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가 수출입 통관 안전 기준에 미치는 변화는?

Question

안녕하세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라서 한국 배터리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와 안전 기준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 때문에 예전처럼 단순 전기제품 취급이 안 되고, 통관 단계에서부터 위험물 규정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un 번호 부여된 리튬 배터리는 포장 기준, 테스트 리포트, msds 제출이 필수고, 항공운송이면 icao 규정까지 맞춰야 하다 보니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바로 보류되거나 적재 거부되는 일도 많습니다. 또 수입 시에는 국내 kc 인증이나 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요건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 준비 없으면 통관 자체가 멈춰버리는 상황도 자주 생깁니다. 물량 늘수록 통관 안전 기준도 같이 정교해지는 흐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수출입 시 안전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설치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사용 중에도 정기 점검을 의무화해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 수입 단계부터 폐기까지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여 통관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