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본이 야쿠자 퇴치하기 위해 만든 폭력단 대처법 같은거 안만드나요?

Question

일본에서는 야쿠자를 퇴치하기 위해 폭력단 대처법을 만들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이게 시형된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신규 야쿠자가 없어서 야쿠자의 노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던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폭력단 대처법은 왜 만들 샏각도 안할까요?

Answer 1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처벌수위가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다 이런 불만이 있는 와중 조직을 만드는 건 특별취급해서 엄청 세게 처벌합니다.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죄라고요.

예를 들어 일반 성착취가 기껏해야 감옥에서 5년 안팎으로 나오지만 조주빈은 조직을 만든 걸로 인정되어 범죄단체조직법에 걸려 45년 정도를 후드려맞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형량이 얼마나 뻥튀기되는지 보이실 겁니다.

조폭들의 조직결성도 이 법에 걸려서 엄청 형량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