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공연에 공무원 동원된 사례가 있나요?

Question

서울특별시에서 이번 하이브소속의 방탄소년단 공연에 주말에 공무원들 착출해서 관리하는것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민간공연에 공무원들이 동원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작년 잼버리 K-팝 공연 당시 안전 관리와 안내를 위해 수천 명의 공무원이 동원되어 노동권 침해 논란이 크게 일어난 바 있습니다.

2022년 부산 BTS 콘서트처럼 국가적 유치 사업과 연계된 경우에도 대규모 행정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공공 업무의 범위를 두고 논쟁이 되었습니다.

민간 공연에 공무원을 착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주말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많아 최근 지자체 노조를 중심으로 거센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nswer 2

각 기관이 주체가 되어 개최하는 행사들의 경우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사례는 비일비재 하죠. 특히나 지방 정부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참석인원 등을 채우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동원이 되고 공무원 분들의 가족, 지인분들도 행사에 참여해서 마치 대규모 참석인원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기도 하죠.

Answer 3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곳에 공무원이 동원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셀 수 조차 없을 정도로 관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라져야 하는

나쁜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