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세금에 4대보험이 포함되나요??
제세금에 대한 간략한 정의와
제목 그대로, 제세금에 4대보험이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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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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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제세금(諸稅金)의 諸는 '모든'을 의미하므로 제세금이란 모든 세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4대보험은 법적으로 세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 부담금 또는 보험료로 인식되므로 일반적으로 제세금과는 다른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세금과 공과에는 국민연금 사업장부담금이 들어가고
복리후생비에 건강보험 사업장부담금
보험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부담금을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4대보험료는 보험료에 해당하여 세금과 공과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강제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유사한 성격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