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산불로 집들이 다 타버린 지역에 살집은 없는데 전입신고는 늘고있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왜 살집이 다 탔는데 전입신고가 늘고있는거죠?

Question

지난 산불로 집들이 다 타버린 지역에 살집은 없는데 전입신고는 늘고있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왜 살집이 다 탔는데 전입신고가 늘고있는거죠. 전출인구가 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이제 이집에 못살겠다는 어머님에 인터뷰에 안타까웠는데요

Answer 1

이번 산불로인해 이재민이 발생하고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30만 원 지급을 한다는 소식에 그 돈 받으려고 전입신고하는겁니다. 이는 거주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지원금 노리고 전입신고하는 사례가 많으며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Answer 2

최근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지역에서 전입신고가 급증한 이유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의도로 추정돕니다.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해당 지역의 전입신고가 급증했죠.

일부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산불로 전소된 주택 주소지로 이루어졌구요.

이런 현상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피해 지원금을 노린 꼼수전입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짓거리는 실제 피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이 부당하게 분배될 우려가 있구요.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이러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할 지 의문이 들구요.

Answer 3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뉴스기사내용을 보면 전입신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앞으로 재난구역에 쏟아질 막대한 복구예산과 재난지원금을 노린 꼼수 전입 의혹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