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비위생적인 마스크 제작현장을 촬영하여 올린 외국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경우 일정한 위생과 관리등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 제조 업체만이 이를 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유튜브 동영상만을 가지고 막연한 고발 등은 증거불충분이나 어떠한 수사의 단서가 되기 어렵고

실제 유튜브에서 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국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에 단순한 의심만으로

고발 등은 특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