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런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지금 저는 면허가 없고 친구는 있는상태입니다
당근에 급처매물이 생겨서 리셀할려하는데 거리가 좀 되요 그래서 저희집 아파트까지는 가지고와야하는데 친구 오토바이에 끈 메달고 제가 뒤에 타서 중심만 잡고 시동은 안건상태에서 친구오토바이의 출력으로만 가면 무면허 무등록 해당 안되나요? 예전에 차는 기어 d에다가놔야 주행으로 판단한다했던거같은데 조금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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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시동을 걸지 않았더라도, 오토바이 위에 올라타서 중심을 잡고 핸들 조작 등으로 차량의 진행을 관리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외부 동력(견인 등)으로 이동 중 운전자가 조작을 하면 “운전”으로 간주되어 무면허운전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