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빛부르는바람41
중소기업계가 규제를 완하해달라고 건의한 내용좀 알수있을까요?
이번 중소기업토론회에서 정부에 규제완화
해달라고 건의를 올렸다는데요.
어떤한 규제를 말하는것인가 해서요.
이번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가혹할 정도로
냉조적이다 라고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총 25개의 주요 규제 개선 과제가 전달되었는데 큰 틀에서 신산업, 자본/조달시장, 현장 애로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집니다.
# 자본시장 및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1.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완화 및 유예: 최근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시가총액 기준 등)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본질적 실적과 무관하게 시장 변동성만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는 중소기업을 보호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2. 지방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완화: 기존 산업단지에 다양한 신산업·융복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업종 제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
3. 신규 상장기업 보호예수 관행 개선: 코스닥 신규 상장 후 과도하게 묶이는 보호예수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신산업·AI 및 신기술 진입 규제 정비
1.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정비: 학습용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불명확한 규제를 정비해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2.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신산업 진입 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fast-track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3. 신·구 산업 갈등 조정 기구 마련: 신산업 등장 시 기존 전통 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을 중재할 정부 차원의 공식 조정 기구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공정경쟁 및 조달·현장 규제 개선
1. 공공자재 분리발주 및 중소기업 참여 확대: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LH 공사 등에서 중소 제조업체가 만든 자재를 직접 분리 발주하여 중소기업의 납품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
2. 정부 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강화: 원자재 가격이나 물가가 올랐을 때 조달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
3. 여성 기업인 임신·출산 기간 예외 인정: 여성 CEO의 임신·출산 기간을 창업지원 대상 기간(7년) 집계에서 제외해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 보장을 건의했습니다.
# 냉정하다·가혹하다는 비판의 배경
- 규제는 강행: 최저임금 인상·환경 기준 강화 등은 예정대로 밀어붙이면서, 지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거나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짐
- 대기업 규제 과정에서 중소기업까지 동일 적용: 대기업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부담 가중
- 규제 일변도, 현장 목소리 반영 부족이라는 불만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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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코스닥 상장과 퇴출에 대한 규제 완화, 지방산단 입주업종 확대, 국책사업의 참여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등 신산업 규제와 자금조달 장벽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것은 특정 규제 하나가 아니라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데이터 활용 규제와 규제샌드박스 개선,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 코스닥 상장·상장폐지 제도 개선,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이 거론됐습니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구매 확대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요구했고, 산업안전 관련 비용 현실화와 대형 국책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늘려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결국 지원금을 더 달라는 요구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성장하려 할 때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진입장벽을 줄여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냉정하다는 평가는 정책에 대한 평가의 영역이므로, 개별 정책별로 나눠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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