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의 학력 논란은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떠한 기준을 잡아야 할까요?

Question

공직 후보자의 학력 또는 진학 실적 홍보에서의 객관성과 윤리 기준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교육부장관 선임과 같은 공직자의 적합성 평가 시, 교육적 자질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어떤 검증 절차가 필요할까요?

Answer 1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한때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때 본것이 있는데.. 일딴 범죄이력이 없는것은 기본이고 학력위조라던지 아니면 직원에게 폭언 폭설을 하는것이 없는 사람이 여야합니다 거기다 교육부장관이라 함은 대한민국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공부를 하는곳을 마련하는 곳인데.. 자녀가 해외의서 교육을 받아서 졸업을 한것도 문제 가 될수 있구요 또한 아이들의 학력위조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교육부장관이라 함은 나라를 위한 공직자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이 좋은대학 까지는 아니여도 범죄이력이 없어야하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사람이여 한다고 생각이드네요

Answer 2

공직후보자의 학력 논란에서 가장 큰 경우는 허위학력 기재죠.

그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벌금이나 당선무효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기준으로는 당연히 학력을 정확하고 진실되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구요.

특히 비정규과정은 법적으로 인정된 학위인지 명확히 밝히는 등 투명하고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