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던 자격증카페에서 매일매일 문제를 올려주는데요. 그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따로 pdf로 정리를 했어요. 문제마다 출처도 적어논 상태입니다.
이걸 제 블로그에 올려도 되는지 담당자한테 문의를 했더니 "문제를 책을 기판으로 만들기도 했고, 담당자끼리 시간들여서 만든거라 카페 외에 사용은 허용해두고 있지 않다. 개인적인 정리 목적이라면 비공개 게시글로 올려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혹은 카페 커뮤니티에 게시글 형태로 정리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는 지인분께도 여쭤보니 "사실상 모든 작업물을 본인들 카페 외에 있다고 해서 제한하는 행동은 불가하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여서" 라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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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인분이 말씀하신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이 경우 제가 블로그에 서로이웃공개로 정리파일을 올리면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책에서 발췌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공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