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가장 기본원칙인가요

Question

민법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_ 민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이가 기본원칙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외에도 비례의 원칙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