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를 탄 사람을 폭행시 형사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전기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밀쳐서 넘어뜨리고(크게 다친 곳은 없음)경찰에게 '전기자전거를 탄 사람이 일부러 자신을 자전거로 박으려고 했다'고 허위 신고 했을시 구체적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상대는 초범이고 합의를 안했다고 가정했을시의 형사처벌의 수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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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더라도 상처는 입었을 것이므로 상해죄가 적용될 것이고 또한 허위사실을 신고했으므로 무고죄도 적용됩니다. 죄질도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될 경우 징역 1년에 집유 2년 정도는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