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등 국제 환경 규범 준수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Question

파리협정 등 국제 환경 규범 준수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현재 국제사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5년 주기로 이행을 점검하며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환경 정책은 대부분 준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합의와 기준만으로는 효과적인 국내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2016년 파리협정을 준비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NDC 상향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은 산업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여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