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코리아 게이트는 무엇이 문제였던건가요?
코리아 게이트의 주역 박동선씨가 별세했다고 하는데요
코리아 게이트는 무엇이 문제였던건가요?
한국이 미국에게 로비하다 걸리면서 문제가 커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은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별도로 존재하며 로비가 합법적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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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 맞습니다. 대신 ‘로비공개법’에 따라 사용한 로비자금의 출처와 로비대상을 꼼꼼하게 기재해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즉 로비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고, 제한이 있는데, 코리아 게이트는 로비가 아니라 뇌물사건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박동선이 미국의 국회의원들 중 일부를 정치자금과 쌀판매 이권으로 매수를 하여 뇌물을 주었습니다.
이에 박동선 등은 로비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부, 수사기관은 불법적인 뇌물사건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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