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가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최종 판단은 어떻게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상고심 선거는 재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만큼 최고심인 대법원 재판 역시 무죄 판결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 이므로 어떤 결과도 섣불리 판단.예단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이 만약 2심 판결처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면 이재용 회장은 무죄가 확정됩니다. 반대로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추가 재판을 하게 됩니다.

현재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무죄 확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1 2심 판결을 그대로 따라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지만 공식 결과는 오늘 오전 판결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는 선고 직후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Answer 3

대법원은 7월 17일 오전 11시 15분 최종 선고를 내리며 검찰 상고가 기각이 되는 경우 무죄가 확정 됩니다. 현재까지 전망은 기존 무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