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의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이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하는건가요?

Question

2심에서의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이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하는건가요?

대법원으로 가로 2심 판결이 그리 바뀌지 않는건가 해서요.

이재용이 2심에서 무죄 판결로 인해 사법리스크가 일단락 수순에 접어든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1심과 2심은 사실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3심은 대법원에서 하는데 법률심입니다.

실제 증인등을 불러 재판을 하는게 아니고 법의 적용등이 잘못이 없는지만 보는 것입니다.

법리를 오해했거나 하는등의 잘못이 없다면 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삼성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지금으로썬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Answer 2

삼성회장 이재용이 2심에서 무죄로 판결 된거는 3심 까지 질질 끌다가 무죄로 나올듯 합니다. 솔직히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파장이커서 함부로 형량 못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