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상고 시 법리적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심리하지는 않고 법률 적용의 오류를 검토합니다.
상고심 판결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대법원의 업무량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복잡한 사건이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대법원은 엄격한 상고 심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건만을 선별하여 심리합니다.
상고를 고려하실 때는 사건의 특성, 법률 쟁점의 중요성,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