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천 변호사] 중고차 사기 딜러를 고소해서 징역 5년 선고받게 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5년 선고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믿을 만한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 딜러를 만났음에도 사기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디에나 사기꾼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믿을 만한 플랫폼에서 만난 딜러에게 사기를 당하다
의뢰인께서는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 외제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딜러를 만났습니다. 차량등록증 사본까지 전달받은 뒤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딜러는 차량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약금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셨지만,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자력이 없어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사기꾼을 반드시 처벌받게 해달라"는 강한 의지로 형사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2. 고소 진행 중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가해자 딜러는 이미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들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에게 판매하기로 했던 차량은 이미 다른 제3자에게도 판매하기로 약속된 상태였습니다. 즉,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던 완벽한 사기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계약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셨기에 금전 이동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였습니다.
고소장 내용 일부 발췌입니다.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저희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 진술이 마무리된 이후, 가해자는 더 심각한 다른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건으로 인한 추가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3. 최종 결과 - 징역 5년 선고
이후 가해자는 기소되었고, 저희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사기 사건이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어 실제 금전 회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원하셨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 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습니다.
4. 마치며 - 포기하지 않는 고소가 중한 결과를 만든다
이 사건은 개인 한 명의 고소가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과 합산되어 가해자에게 중한 형량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소에 나서시길 권합니다. 하나하나의 고소가 모여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거래 시에는 아무리 공신력 있는 플랫폼을 통하더라도 계약 과정을 반드시 영상으로 기록해두시길 권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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