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면 2심에서 다시 재판하는걸로 아는데 2심 재판부는 다시 바뀌나요?

Question

법원 재판 3심 대법원 까지 가서 파기환송 되면 다시

2심에서 재판을 하는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 저번에 2심 판결 했던 재판부 그대로 유지되나요 바뀌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파기환송되기 전에 판단을 내렸던 재판부에서 이를 다투게 되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관이 같은 사안을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취지를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판결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