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신고당해서 벌금 맞으면 대략 얼마 나오나요??
제목 그대로 임금체불로 신고당해서 벌금 맞으면 벌금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오나요??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얼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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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액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통상적으로 체불액의 30%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