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어느나라중에서교통법규위반시에재산가액대로세금부과시키는나라도있나요

Question

세계어느국가중에서가령똑같은신호위반시에교통법규위반시재산이많고적음에따라서벌칙금이

부과되는국가가있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 유럽의 국가에서는
부담 능력 대비 벌금을 부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자는 작은 벌금으로는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벌금에도 크게 부담을 느끼므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