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모두 시장 실패의 현상인가요?

Question

독과점, 담합, 매점매석 등 우리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시장 실패라고 보는게 맞나요?

아니면 예외의 경우가 존재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사례들은 시장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되는데 독과점과 같은 형태는 불완전 경쟁으로

하나의 기업이 독과점을 하게 되면 시장장벽이 높아져서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즉, 시장이 불완전 경쟁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 사례로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최선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 즉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이 저해되는 상태가 나타나는 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부릅니다.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불완전한 경쟁, 외부성, 공공재 그리고 불완전한 정보 등의 4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