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섬이 비트코인을 오지급했다가 대부분 회수했다는데, 미화수되고 거래된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Question

얼마전 빗섬이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오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화수했다고 하는데, 미화수되어 유통되는 코인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1

법적으로 오지급된 코인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빗썸은 반환을 거부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액(또는 코인)을 강제 회수할 방침입니다.

과거 판례상 가상자산은 '재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횡령죄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사건의 규모와 고의성(오지급인 줄 알면서도 즉시 현금화한 행위 등)에 따라 사기죄나 배임죄 적용 가능성을 두고 검찰과 금융당국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아직 회수 처리 진행이 되지않았습니다.

애초에 빗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법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빗썸 측에서 민사까지 진행시 회수 가능성은 있으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3

빗썸이 오지급한 비트코인 원화로 매도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결국 빗썸은 민사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소송을 통해서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4

재화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미 회수한 사례가 있어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하지만 암호화폐는 재화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공방이 이뤄진다해도 회수를 해야하는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한게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 가 가장 화두입니다 그게 빗썸 맘대로 가능하다면

가상 화폐는 더이상 가치가 없어지는거니까요 임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Answer 6

네 안녕하세요~ 미회수한 코인들을 지금 빗썸이 권유하고있는데 지급거부를 하고있다고합니다. 근데 곧 빗썸이 법적조치를 하려고 하기떄문에 곧회수할수있지않을까요?

Answer 7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빗썸 오입금 발생이 되었다 라면

게시판 문의로 오입금 확인을 요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반환(복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미화수 되어 거래 된 코인 처리 역시도 위와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