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제는 언제될것으로 예상하는가
지방의 인구,경제 침체에 대한 개선점과 현정부가 내세운 공약에 대해 어느정도 선까지 이루어질지가 궁금하군요
이번 롯데카드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과 보상관계 법률적인 문제도 궁금하군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8년 헌법에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되어 여러 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발전해온 제도인데요. 지방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는 심각한 문제라 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점진적인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은 금융권 보안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롯데카드 고객센터는 롯데카드 해킹 이후 피해 고객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전용 ARS 메뉴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부정사용 발생 시 전액 보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 자치제 얘기부터 해보면 시점은 늘 정치 상황이랑 예산 구조에 따라 흔들립니다. 업계에서는 지방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를 동시에 잡을 대책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자치 확대가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뭐랄까 너무 느리게 굴러가니 답답하다는 말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 정부 공약이 전부 다 이행되기는 어렵고 일부 지역 맞춤형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기업 책임이 어디까지냐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자치제는 현재 직선제 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와 의회제도로 이미 시행중입니다. 롯데카드 문제는 지방자치보다는 개인정보법 관련문제로 지방자치보다 정부 차원 접근이 중요할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방의 문제 개선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모든 인구와 돈이 모두 수도권 및 서울로 몰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방 분권의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나 법적 분쟁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 절차에 난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소멸 위기가 커지면서 재정분권과 자율성 확대 필요성이 큽니다.
정부 공약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지만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효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