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어디까지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 입장입니다. 몇일전 피고소인 조사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원래 형사 재량으로 혐의가 있는건지 어느정도 특정됐는지 정도는 고소인이 물어보면 말해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절대 말해 줄 수 없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나중에 송치/불송치 통보받는거 말고는 아예 어떤 내용도 알려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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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송치다 불송치다를 얘기해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 얘기해주었다가 결과가 바뀌는 경우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지 이전에는 거의 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말을 해줄 의무가 없고, 수사는 밀행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