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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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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법은 현대 법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어떤 부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나요?

로마 법은 서양 법 체계의 기초로 여겨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로마 법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아직도 영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영화 전문가

    유영화 전문가

    남성학원

    ∙

    로마법의 개념인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착오, 강박, 대리, 무효와 취소 등은 현대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최초로 체계적 법학을 발전시켰으며, 그 논리성과 체계는 현재까지 법적 사고와 해석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로마법은 유럽 대륙법의 기초되가 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라민경 전문가입니다.

    로마법은 많은 현대법들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로마법은 국가,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분류하였으며 규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로마법에서 현대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것은 법앞의 평등입니다.

    또한 형법상의 고의와 과실의 구분 또한 로마법의 영향입니다.

    계약, 재산권, 증거와 같은 단어들 또한 로마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만족하실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