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과제물로 제작할 TRPG(보드게임)에 해외 건축물 사진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문의
1. 대학교 과제로 TRPG와 같은 보드게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에 사용할 부가적 요소로 일본 실제 건축물의 사진(구글 로드뷰의
사진 등)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 시 저작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단, 과제로 만들 과제물은 상업적 이용할 계획이 전혀 없고, TRPG 관련 커뮤니티에 무료 배포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용 방식은 게임 진행 중 QR코드를 스캔할 시 해당 건축물들의 사진을 띄워주는 방식입니다.)
2. 마찬가지로 같은 과제물에 사용할 요소 중 AI로 만들 배경음악 등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저작권에 관하여 문제가 있나요?
3. 1번의 경우에서 실제 건축물 로드뷰나 사진을 블러와 같은 필터 처리 후 사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3. 단순히 제작하셔서 개인소장하시거나, 과제로 제출하시는 범위까진 괜찮지만 제3자에게 유포하시는 경우 엄밀히는 저작권 침해일 수 았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저작권 침해인것이고, 구글측에서 실제로 직접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무상의 TRPG게임에 저작권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
블러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특징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블러처리가 되어있다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거 아니게 됩니다.
2.AI 제작 음악의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조차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편이라고만 답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