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한 다양한 분야의 예측은.. ?

Question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부분에 미치게 될 영향과 후손들의 가치관 형성에 어떤 작용을 할 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계엄령 자체가 과거 민주주의 운동을 탄압했던 물리적인 강압책이었기에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계엄령은 물리적인 힘을 대통령과 군대에 밀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며,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고, 국회가 마비되며, 대통령에 의해 영장 없이 구속이나 제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포가 과거에 여러번 발생했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도 심각한데요. 일단, 경제적으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심화되어 계엄령이 실패 했으나 주식이나, 경제 전망이 하향되고,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 수입 기업 모두가 힘들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연말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모임이 줄어서 뉴스에서 보이 식당이나 여행 예약건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다행인것은 우리 국민들은 스마트하고, 행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또한 이겨낼 것이라 믿고 있으며 향후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안정화 된다면 지금이 바닥이라는 생각으로 더 위로 올라갈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