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金治澔.B(케이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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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에 대해 "의사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가요? 민원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료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민원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정부에서 **"의사의 진료 및 판독은 전문적인 의료행위이므로 의사의 재량에 해당하며 정부가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은 민원인가요?
만약 그런 답변을 피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민원을 어떤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 개별 의사의 진료를 간섭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검사·판독의 품질관리와 정확도 향상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 정부가 의료기관의 검사 품질관리, 판독 기준, 재검 권고 체계 등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더 검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민원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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