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 효력을 부인함으로 규제 목적 달성?
2021. 08. 11. 18:34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사법상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정 행위는 무엇인지 궁금하여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허가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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