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뉴스 보니 어제 일장기를 내건 사람이 있다는게 이거는 처벌 못하나요?
뉴스 보더가 깜놀,, 어제 삼일절에 자기 집 베란다에 일장기를 내건 사람이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못했다고 하네요 이런거 경범죄 처벌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 뉴스에 나오던데 처벌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태극기 게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아쉽지만 처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일본인이 아닐까요. 한국사람이 일장기를 걸 이유가 있나요.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을 겁니다. 개인의 자유라...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남의 나라 국기만 걸어 놓은것으로 어떻게 처벌 가능 하겠습니까.? 국기를 훼손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이 있을때 경범죄 등으로 처벌 가능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