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 온라인 상에서 했던 발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디스코드인데 디스코드 방 안에서만 6~7명이 있습니다. 그 중 한명이 저에 대한 이유 없는 폭언과 협박, 명예훼손에 대한 발언을 3~4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만 16세 입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고소, 학폭 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은가요? 최소 합의금이랑 처벌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학폭은 그 절차 및 결과가 전혀 다르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어떤 폭언이나 협박, 명예훼손을 했는지 불분명하나, 가해자가 만 16세라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소를 하시면 되고 상대방에게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면 학폭위의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벌금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은 본인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