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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사상문화 통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정권 등 선대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 집권 초·중반 때보다도 더 강화됐다. 북한 당국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을 잇따라 제정했다. 이같은 이른바 ‘김정은 3대 악법’을 실제 적용해 지난해 남한 문화 유포자를 살인 등 강력범죄자와 함께 처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탈북민 A 씨는 “김정일 때만 해도 (남한 영상물 등을) 시청하면 단련대를 갔다”면서 “법 시행 이후로는 시청만 해도 교화소를 간다”고 밝혔다. 또 “최초에 영상물을 들여온 사람은 무조건 총살”이라고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공개처형을 집행한 사례만 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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