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무역에 미칠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여?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2025년 세계무역 성장이 둔화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타격을 받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세계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수출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주문이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유럽연합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 제품이 유럽 시장으로 우회 수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는 유럽 내 산업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글로벌 무역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통상현안 대응 tf 운영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상황은 국제 교역량을 낮추고,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교역은 위축되고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부과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나 신시장 개척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절차를 가장 우선으로 처리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글로벌 제조업과 중간재 교역입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반도체, 배터리, 철강, 전기차 등 전략산업에 대해 고율의 관세와 보조금 정책을 펴면,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되고 교역 흐름이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수입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중간재 중심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일본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과 디지털 무역 분야도 규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기술패권을 이유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AI, 반도체, 통신 장비 등 민감 기술이 교역 제한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글로벌 R&D 협력과 기술 이전 흐름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혁신 속도 자체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 무역, 관광, 물류 등 비재화 교역 분야도 간접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전반적인 교역 비용을 상승시키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거점과 수출시장을 재조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투자 위축과 공급망 재편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 보호무역은 특정 국가의 단기적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세계 무역질서 전체에는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