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빌라) 화단 폐쇄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생겨 질문합니다.

지은지 30년 이상이 된 구축 빌라입니다.

벌레 문제도 있고, 동물들이 자꾸 들어와서 볼일을 보다 보니;

콘크리트로 덮어 화단을 폐쇄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잠깐 검색해 봤더니만 토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꼭 화단을 조성해야 하고,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입주민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폐쇄를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인지^^;

혹시 폐쇄가 안 된다면 화단 내 나무들을 전부 베어버리는 건 될까요?

이게 또 건물 올릴 때 법적으로 나무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키 작은 거, 키 큰 거 골고루 섞어서 심어놓은 거 같던데...

(일단 지금 입주민들 중 화단에 나무를 심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빌라와 아파트 같은 경우 나무가 일정 그루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단을 아예 없애는 건 힘드실 겁니다. 폐쇄를 위해 주변에 펜스을 쳐보세요.

Answer 2

다세대주택 빌라에서 화단 폐쇄 가능 여부와 관련된 사안은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행정기관이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서 관련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화단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주민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화단을 폐쇄할 수 있고요. 또 나무제거에 대한 해당 지역의 건축법이나 관련 규정을 살피셔야 합니다. 만일에 화단을 폐쇄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법적인 제약을 고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