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촉법은 정말 바르게 생활하다가 어쩌다가 실수를 저지르고 깊이 반성하는 아이들에게나 필요하죠.
정작 그런 아이들은 재판을 받을 만큼 나쁜짓을 하지 않죠.
촉법을 악용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교화가 안되는 쓰 레 기 들이라 생각합니다.
촉법이 필요없는 아이들에게 촉법을 적용하는것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이라 볼수 있죠.
그런 애들이 군대간다고 나아질까요?
군대에서도 촉법운운하지 않을까요?
촉법 사라지고 삼층교육대 부활하면 다 정리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