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요즘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수 있을까요

Question

한 살정도 내린다고 들었는데요

교도소같은 곳에 어린이가 가서 더 악한 것만 배워올게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다녀온적이 있었는데 교화라기보다는 교도소는 잠깐 동안의 격리라고 봅니다

이후 제 스스로 반성하게 된것 부모님의 관심과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

조금은 분별력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하향 할바에 차라에 촉법이란거를 없애는게 낫지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여러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도 위하적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 외에 사회적 합의, 교육, 학교 등에서의 지도 등 다른 요건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에는 반대여론도 적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시켜 범죄예방기능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