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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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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게 없어져야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애들 범죄를 보면서

진짜 범죄자체가 어른들못지않다라고 생각을 많이했거든요

그럴때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런거 없어지고 동등하게 법에 처벌을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생각하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난히순결한가수

    유난히순결한가수

    촉법소년 제도는 재검토가 정말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중과실 범죄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고, 때로는 성인범죄사항보다 더 악랄하고 파렴치한 issue들이 많습니다. 이에 법 개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제일출세한쌍봉낙타

    제일출세한쌍봉낙타

    저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10년전만 해도 실수로 치부한 일들이 이제는

    의도적 계획적으로 바뀌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촉법소년법은 없어져야 됩니다.어른들보다 법을생각해서 더 악랄합니다.법을 없에고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보고싶은랍스타6

    보고싶은랍스타6

    저도 이런식의 촉법소년 정책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너무 악용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특정 조건을 갖추거나 고의성 유무를 추가 조건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에 이득이 되는 것을 잘 이용하는 세대 입니다. 이에 맞추어 법도 개정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