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법은 바뀌지 않을까요??

Question

요즘 촉법소년들이 정말 세상무서운지 모르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거 같습니다.

이제는 법으로 뭘 할수 없다는걸 알아서 더 그런거 같은데요.

법이 바뀌지는 않을까요?

Answer 1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느정도 훈계의 목적이 있는 법일텐데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라고 있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꼭 개정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