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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데스티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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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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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은 적용안되나요?

이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은 적용안되나요?

어디선가 이제 술마신걸로는 심신미약을 주장할수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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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전 유의사항, 접수보다 중요한 준비 단계는?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술에 취한상태에서 범죄를저지른 경우 이제 심신미약 감경사유는 안되는건가요?

    • 심신미약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 강력범죄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 왜 술을 마신 가해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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