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이란 파병이 적절한 건가요?

Question

아무런 명분도 없는 이란 전쟁에 우리가 참전하는 것이 맞을까요? 전투병이든 전투병이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분 없는 전쟁 아무도 동참하지 않는 이란 전쟁에 왜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일본도 참전을 거절하는데 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란 파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 이란과의 관계가

참으로 복잡하기에 무작정 파병하기도

무작정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이 이란 전쟁에 본격 참전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거론되는 방안도 전투병 파병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 수색·구조, 기뢰 제거 같은 제한적 임무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신중해야 합니다. 비전투 임무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연결될 수 있고, 이란과의 관계 악화나 보복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자체는 중요한 국익입니다. 따라서 한국 선박 보호와 항행 안전을 위한 제한적인 임무라면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보다 실제 임무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작전을 지원하는 수준이라면 매우 신중해야 하고, 한국 선박 보호와 구조 활동에 명확히 한정된다면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병으로 얻는 국익이 장병의 위험과 외교적 부담보다 충분히 큰지 국회와 정부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명분은 한미동맹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전투라도 생기면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는 아예 성격이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에 대해서는 명분이나 실익을 따져볼수 있지만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데로 따라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중에도 성조기를 흔들며 트럼트님을 추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게다가 반대입장에서 계속적인 트럼프의 협박? 발언들이 어쩔수 없겠죠

트럼프 위신을 세워주면서 또 실익을 얻는다면 뭐든해야하는게 자본주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