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나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도 면세 규정 적용 받나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경제인 등 전용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도 면세품에 대해 면세 규정 적용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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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는 관세법상 국가원수 및 그 가족, 수행원으로서 예우 및 경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휴대품 면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의 경우 공무수행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면세됩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며, 탑승자들은 공적 업무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