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해양 쓰레기 투기는 어디서 처벌하나요?
해양폐기물을 외국에서는 기업에서 강을 통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버리면 처벌은 안받나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해양 쓰레기 배출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하게 됩니다.
또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나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당연히 폐기물을 강이나 바다에 버리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은 경찰이나 해경의 감시망을
벗어나 몰래 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폐기물을 버리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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