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청구되는 파산관재인 비용의 예납명령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상자 중 경제적 상황이 비슷한 분들이 계신데,
A대상자는 예납명령이 떨어져 비용을 납부하였고, B대상자는 예납명령이 없어서 비용납부 없이 파산면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예납명령 기준과 사례별로 예납명령 금액이 동일한지?? 아니면 다르게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게 되면,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자격을 심리하기에 앞서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조사할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법원에 예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예납명령이라고 합니다.
단, 예외로 소송구조가 가능한 기초수급자와 같은 객관적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예납명령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신청인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예납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이 각 관할지방법원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소득현황과 재산보유에 따라서 경매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어 아래 예납금에서 조금 더 가감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전국관할법원의 예납금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일괄적으로 30만원
의정부지방법원 - 30~50만원
인천지방법원 - 30~50만원
수원지방법원 - 50~70만원
춘천지방법원 - 30~50
대전지방법원 - 30~50만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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