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편성 논의, 무역지원 예산은 얼마나 반영될까요
기재부와 국회가 2026년 예산 방향을 논의했다는데 무역진흥이나 수출지원 같은 예산 항목이 얼마나 확대될지 실무에 관심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부 확대될 수는 있을 듯 하나, 1차적으로는 올해의 긴급예산 편성이나 예산 전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여야될 듯 합니다. 사실상 이번 정권은 친기업적인 정권은 아니기에 이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지원 예산은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을 때도 실제 체감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재부가 밝힌 2026년 편성 방향을 보면 수출 구조 전환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항목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당장 얼마가 늘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무역진흥기금 보조나 전시회 지원 예산이 늘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반대로 감액되면 지방자치단체나 무역협회 차원의 개별 지원으로 무게가 옮겨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결국 핵심은 무역금융과 판로 개척 지원에 얼마나 직접적인 예산이 붙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안은 약 13조 8천억원이며 통상‧수출 대응 강화 등에 총 1조 7,35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무역지원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8764a1224/155118953/view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