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라는 건 정확히 무엇인가요?

Question

준공영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일반 공영제도 존재하나요? 그리고 공공버스라고도 있던데요 세가지 모두 다 다른 건가요? 알려주세요

Answer 1

버스회사가 수익이 되는 노선 즉, 손님이 많은 지역에 버스를 많이 배차하고 승객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버스를 확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에 따라 편리와 불편이 상극일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시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즉, 버스회사는 지자체에서 책정한 노선에 따른 버스 운행대수 배차시간에 따라 운행하며, 지자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존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 전국 광역시, 경기 일부 지자체)

버스 공영제란, 버스회사가 승객이 너무 없고 적자가 커서 운행을 포기했을때 지자체에서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주로 지방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정선군, 신안군 완도군 등)

공공버스는, 지자체에서 노선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공공성과 편의성을 위해 노선 입찰을 실시하여 일정기간 노선 운영을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ex 서울 오가는 경기도 광역버스)

Answer 2

버스 준공영제는 말 그대로 완전한 공영도, 완전한 민영도 아닌 중간 형태라고 보면 돼요. 민간 버스회사가 운영은 계속하지만, 노선이나 요금, 수익 관리 등을 지자체가 통제하고 부족한 수익은 보전해주는 방식이에요. 공영제는 아예 지자체가 버스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까지 하는 형태라서, 기사도 사실상 공공 소속에 가까워요. 반면 ‘공공버스’는 제도 이름이라기보다,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 노선을 책임지고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버스를 통칭하는 말이라 상황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