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하천에서도 사금을 채취할 수 있나요? 만약 정말 사금이 채취된다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건 없는건가요? 사금채취를 하는사람들이 제법 있던데 불법은 아닌가요?
현행법상 사금 채취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바위를 옮기거나 물길을 바꾸는 등 하천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