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신청자격과 7년 동거인 수입도 적용되는지?

Question

54세 여성 입니다ᆢ

채무가 9천만 정도 되는데 개인 회생이나 파산 을 하고 싶은데ᆢ이혼한지 7년 정도 되고 이혼했던 남편과 다시 동거인으로 5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ᆢ회생이나 파산시 동거인 재산도 동거인으로 등록 되어 있어서 동거인 재산도 둘에 재산으로 인정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를 하게 되는데, 단순 동거인이라면 감안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적절한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