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매일향기로운맹꽁이시댁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무얼해도 비난하고 본인말만 옳다는 시누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럴만하다는 남편도 있고요 30년 넘게 큰집은 1주일에 2번정도 왔다갔다했는데 속상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간절합니다살려주세요저는 남편이고 아내의 임시양육자 지정과 기각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저희는 5살 만으로 3살 말 잘하는 딸아이가 있어요25년 7월 아내의 이혼소송 시작으로 임시양육자 지정도 신청했지만 1차는 동거를 이유로 기각이 되었지만 2차는 25년 11월 아내는 기각 사유를 알고 아이를 두고 별거를 선택하여 임시양육자 지정을 진행중입니다 혼인기간에 둘다 프리랜서라 공동양육이지만 아내가 그래도 주양육자이고 현재는 아이는 25년 11월 아내의 별거 이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혼자 보고 있고 어린이집도 보내고 밥도하고 일도 아이에게 맞춰서 줄여서 모두 혼자 맡고있는 상황입니다 면접교섭은 최대한 협조하여 한달에 1주일 아내가 장모님과사는 울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안정적으로 엄마 아빠 각각 있을땐 모두 잘지내지만 같있을땐 엄마를 우선으로 하는 편입니다 이혼 사유는 6호 사유로 소송 진행중이고 아내가 가진 증거는 대부분 일상에서 다양한 주제로 격한 갈등(대화중 일부 감격이 격해 욕설,비하 포함) 의견대립 정도이고 저는 아내가 결혼전부터 중증도 우울증이 있었고 스트레스 취약성 때문이라고 주장중입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을 통해 우울증 약을 안먹는 단계까지 갔고 소송하면서 스트레스로 다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내는 소송 초기 8월 홈캠에 이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보유중입니다 아내는 파탄이라 생각해서 일시적인거고 실수다 미안하다 했으며 저도 실수라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고 아이와 아내를 생각하면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가사조사만 3회 진행하고 26년 3월인 지금까지 어떤 결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재정은 장모님도 학원이 적자라 형편이 좋지 않고 아내도 월 100정도 벌구요 저는 그래도 월 600이상에 부모님도 대전 살지만 자주와서 왕래가 많고 동생의 지원도 받아서 형편은 온가족이 좋은 편입니다 재산 내용은 상가 아파트 주식등 모두 저의 재산입니다 아내는 빈몸으로 왔구요 한반도 이런걸로 탓한적도 없습니다 아내와 통화는 지금도 하루에 2번 이상 자주하고 아이가 없어도 일상 대화도 하는편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이혼에 대한 기각 가능성과 임사양육자 지정이 남편인 저에게 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아내는 별거가 길면 이혼이라는데 이것도 저희같은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파란슴새42가정폭력 자녀 위자료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00년생 26세이고오랜기간 학대를 당했습니다.20살에 수석입학하고 해외 유학을 갔는데현대 대기업이라 회사에서 돈이 전부 나오는데친척들이 준돈까지 지가 꿀꺽하고저한테 돈을 안줘서학생비자라서 일도 못하고 굶어죽을 뻔 했었습니다.굶어 죽을것같아서 자퇴하고 한국와서 계속 알바했고요.당연히 지금까지 생활비 준적도 없었고 최근 2년정도 주기시작했는데 그것도 은근슬쩍 늦게 보내거나 말 안하면 건너띄고 그러네요그전에는 엄마 돈까지 지돈마냥 썼고가족들에게 폭력,갈취말곤 아무것도 준게 없는 인간입니다.그리고 그동안 맨날 쳐맞고 못먹어서 20여년 기아상태로 살았고부모님 키 180에 160인데저는 150일만큼 성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리고 그렇게 온가족 괴롭히면서모든건 니때문이고 니가 태어난게 잘못이다.자살해라 했었고이제와서 싸이코라는걸 알고 그때 행동들을 보니실제로도 교묘하게 사고인척 자살로 위장하려 해왔던 것 같아요. 맨날 어쩌다 라면만 먹이면서 40키로인 애한테니는 뚱뚱하고 못생겼다(아빠 판박이임;;)다리가 두껍다.그러면서 교묘하게 제가 밥이 없어서 못먹는건데 제가 원해서 굶는것처럼 몰아갔고썩은내나는 세탁기를 집안 창문 때려부수며 강제로 사용하게 했고 저는 7년간 치료해서 겨우 나았을만큼심각한 피부염을 걸렸고 옷에서 늘 똥냄새가 나서학교에서의 따돌림을 유도한 것 같습니다.지가 맨날 싸가지 없다고 때리면서알지? 아빠는ㅈ누가 너 괴롭히면 걔들 다 죽여버릴거야~~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착한척까지 잊지 않았구요갑자기 자는데 ㅈㄴ때렸는데 이유가 아빠가 불렀는데 바로 대꾸를안해서 싸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데요.최근에 친부가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면서 전화해서관련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내가!!!어??불렀는데!!!니가 대꾸를 안했잖아!!이어폰끼고!!!이러면서 따지더라구요그리고 제가 자폐인 것 같아요.이것도 제가 병원에서 자폐라고 진단을 받는다면 유리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계속 토하고 아프고 소화도 안되고 어지럽고몸이 너무 이상한데 건강하다,꾀병이라 그러고계속 원인을 찾다보니 자폐인 것 같더라구요어차피 치료도 불가능한 장애인데고기능이라 장애인 등록도 안될거고괜히 사회생활,보험 불이익 있을까봐 그냥 뒀는데이게 의미가 있는거면 시간 내서 병원가보려구요.거의 확실한 것 같긴 합니다ㅠ온가족이 아빠말만 듣고 편을 들어왔고굶어죽어가면서 가족들로부터 돈 펑펑쓰는 미친년이라며 쓰래기로 맞고 멱살잡히며 살아왔네요.답답함에 토스뱅크 적금,머니라운지 커뮤니티에 남긴 글들이나,친구들과의 카톡,가족들에게 아빠의 학대사실에 대한 카톡 보냈던거 아직 가지고있습니다.글쓴게 2년정도 됬어요.방금 또 캡쳐해뒀구요엄마가 맨날 아빠는 불쌍한 사람인데 너가 싸이코패스다 하며 신고고 뭐고 다 막아서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없어서요..이럴경우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이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굉장한아보카도가출의 기준과 이혼소송 가능한가요?배우자가 이혼을 죽어도 안해준다고해서별거를 하려고하는데 별거도 동의를 안해줄경우저 혼자 집을 나와도되나요? 집을 나올경우 가출로 되어 유책배우자가 되서 나중에 소송이 불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통보식으로 집을 나간다고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두고 나와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장야망이넘치는챔피언폭언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생각 드네요.평소에는 성격이 좋은 편인데 술만 먹으며 정말 정 떨어지게 하네요. 회사 추천을 제가 해줬는데 너 땜에 입사해서 망했다 뭐뭐년아 언급하고 싶지 않은 폭언까지...경단녀주부라 딩장 이혼하기도 힘들고 마음추스리기가 힘드네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지 조안 주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짱아11가족이라도 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제가지적장애 중증을 가지고있고 제가요새사기를 많이당해서 빛이많이 생겨서 파산신청을 오늘했습니다 그러는데 아빠가 제주변인들에개 대출을 많이받은년이라느니 병신이라느니 이런말을 하고다니는데 여기서 성립되는죄가있을까요? 기저질환뇌전증으로 인해 어렷을때장애판정받았습니다이경우 어떤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좋나요? 그리고 가족이면 범죄저지르면 어디까지 피해보상을 청구가가능한가요? 가족이면 친족상도레 적용이되는걸로알아서... 친족상도레 이경우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즐거운거미56미혼 성인 자녀의 생활비 어떻게 해야하나요?미혼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입니다. 자녀는 어느정도 집에 스스로 경제 기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와이프는 저와 다른 생각이라 부부간에 불화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짱아11잘못된사실을 말하고다니는가족고소가능한가?제가지적장애 중증을 가지고있고 제가요새사기를 많이당해서 빛이많이 생겨서 파산신청을 오늘했습니다 그러는데 아빠가 제주변인들에개 대출을 많이받은년이라느니 병신이라느니 이런말을 하고다니는데 여기서 성립되는죄가있을까요? 기저질환뇌전증으로 인해 어렷을때장애판정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훈훈한새우만두이혼시 위자료에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했고 선 혼인신고후 결혼하고 총7년정도 같이 살았습니다모든 잘못을 저한테 있다고 주장하고 있구요위자료3천을 달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결혼생활중 부부관계를 소홀했던건 사실입니다굳이 귀책사유로 꼽는다면 이거 하나 일거 같구요나머진 성격차이입니다 재산은 사고보험금으로 받은후 중증장애판정을 받고재활과정에 돈벌이가 없다보니 보험금받은걸 생활비로 쓰고 3억5천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1년반정도 수술후 재활하였습니다빚은 1억5천이구요 이런상태에서 보험금이 특유재산으로 된다던데 이게 재산으로 인정되면 최소 어느정도 위자료를 줘야하는걸까요?그리고 만약 재산으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럴땐 저의재산은 거의 없는건데 글케되면 위자료를 안줘도되나요?저를 간병해준 기여도가 인정되면 보험금이 저의 재산으로 인정되서 거기서 분할되는건가요?그정도 간병은 가족으로서 해줄수있다고 판결내려지기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때론끼가넘치는전나무약 20년 전 이혼한 친부에게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004년 당시 제가 4살(현재 26세), 언니가 6살(현재 28세)일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당시 친부의 외도 및 거짓말(직업, 집 있다고 거짓말)로 인해 어머니께서 친부의 행동에 너무 지친 나머지 "돈은 필요 없으니 몸만 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이혼을 하며 저희 자매를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 이후 2006~7년경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고, 지금까지 약 22년 동안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현재 2026년인데, 성인이 된 저희 자매가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이제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1. 소멸시효 문제: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인데, 지금 소송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2. 합의 내용: 이혼 당시 어머니가 "위자료, 돈 필요없다"고 구두로 합의한 것이 소송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나요?3. 청구권자: 자녀인 제가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어머니 명의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4. 재혼 여부: 어머니가 재혼하신 기간이 양육비 산정에 감액 사유가 되나요?5. 예상 금액: 20년 치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대략 어느 정도 수준에서 판결이 나는 편인가요?어머니께서 홀로 저희를 키우며 고생하신 세월에 대해 법적인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진심 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