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소크라테크이혼한 부부의 양육비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이혼한 부부의 양육비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혼한지는 7년이 지났고 아이들이 근래에 대학에갔습니다. 아이들의 호적은 아빠 아래에 있는데 엄마가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대학교 학비를 전 남편에게 요청하였더니 두 아이의 학비에 약 30프로만 보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연말정산해택도 없으나 나머지 학비를 지불하고 말았죠. 이경우 남편에게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많이호의적인왕도마뱀협의로 이혼을 먼저하고 재산분할 추후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이럴 경우 주식이나 집 같은 재산은 언제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그리고 양육비를 산정할때남편의 급여가 매달 일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예로 이전 석달치로 계산을 하는지ᆢ 작년이나 올해 연봉으로 계산하는지ᆢ 결혼 전과 후에 시부모가 증여해준 돈이 부부 공동 명의의 부동산에 들어갓을 경우, 증여된 금액을 남편 재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분할하겟다는데 가능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평온한냉동삼겹살둘째출산에 따른 부부합의각서 법률자문합 의 각 서 남 편 (갑): (주민등록번호: - )아 내 (을): (주민등록번호: - )본 합의서는 '갑(남편)'이 본인의 과거 행동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을(아내)'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출산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갑'의 자발적인 의사와 제안에 따라 성립되었다. '을'이 원치 않는 임신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이행하기로 결단함에 따라, '갑'이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조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 및 위약 시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한다.제1조 (갑의 이행 약조)'갑'은 가정의 유지와 '을'의 복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약정한다.[신체 및 정신 건강 회복 지원] '갑'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심신이 지친 '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정적·물적·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다.[둘째 자녀 육아 전담 기간] '갑'은 '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회복, 출산 전 체형 회복을 통한 자존감 회복, 그리고 성공적인 복직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의 출산 직후부터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해지는 만 2세(두 돌) 전후 시점까지 둘째 자녀의 육아 일체를 전담하며, '을'의 육아 및 가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한다.[폭력 및 언어폭력 절대 금지] '갑'은 '을'과 자녀들 앞에서 욕설, "죽고 싶다" 등의 폭언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의 언어폭력이나 폭력적·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경제적 생계 의무 및 비근로적 재정 조달 의무] '갑'은 현재 미취업 상태임에도 본인의 강력한 의사로 둘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였고, 둘째 자녀의 육아 전담으로 인하여 구직 활동이 중단되거나 취업 준비 기회가 포기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하였음을 확인한다. 아울러 둘째 자녀 출산 후 '을'의 복직에 따른 근로소득만으로는 4인 가구의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갑'은 육아 전담 기간 동안 본인의 근로 외 수단(자산, 금융, 친족의 지원 등)을 적극 강구하여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생계 유지에 적극 협조한다. 또한 '갑'은 본인의 미취업 상태나 육아 전담을 이유로 '을'에게 과도한 절약을 강요하거나, 생활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가계 지출을 통제하려 시도하지 아니하며, 향후 재취업 시 정당한 사유(회사 부도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없이 임의로 이직하거나 퇴사하지 아니한다.[성적 신뢰 유지 및 부부간 정조 의무 준수] '갑'은 정관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본인의 자발적인 다짐과 의사에 따라 부부간 정조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며 외도나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한다.[첫째 자녀 양육 방식 및 역할 분담의 존중] '갑'은 첫째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기존 양육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을'의 양육 방식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갑'이 둘째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전담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을'이 첫째 자녀의 양육 및 케어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는 역할 분담 방식을 인정하며, 이를 이유로 '을'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한다.제2조 (약정 위반 시의 책임 및 손해배상)'갑'이 제1조에 명시된 약조 중 어느 하나라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본 약정 위반이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귀책사유임을 인정하며,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즉시 이행한다.[손해배상 및 위자료 산정] '갑'은 본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름으로써 '을'이 입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및 직업적 기회비용,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으로 **금 오억 원(₩500,000,000)**을 '을'에게 즉시 지불한다. 본 금액은 '갑'의 위약 행위로 인해 '을'에게 발생하는 실질적·정신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산정된 정당한 배상액임을 '갑'은 확인한다.[친권 및 양육권 지정 협조] '갑'은 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이혼 시 두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을'을 지정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다.[자녀 1인당 양육비 지급] '갑'은 두 자녀가 각각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양육비를 지급한다.가. 현재 무직 상태인 기간 동안: 자녀 1인당 매월 금 500,000원 (두 자녀 합산 매월 금 1,000,000원)을 매달 지정일에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나. 취업 또는 사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자녀 1인당 매월 금 1,000,000원 (두 자녀 합산 매월 금 2,000,000원)으로 자동 증액하여 매달 지정일에 지체 없이 지급한다.제3조 (효력 발생 및 보관)본 합의서는 당사자가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갑'은 본 각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강박이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서명하였음을 확인한다.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각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2026년 월 일남편 (갑): (인 또는 서명)연락처:아내 (을): (인 또는 서명)연락처: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했을 때불공정 등의 사유로 무효화 시도, 시시비비없이 법률적 효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낭만가득한옹이신혼집 공동명의로 하고 이혼하게되면?그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이혼을 늦게 하면 그래도 좀 그렇다 치는데이혼을 생각보다 빨리 하게된다고 하면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충분히멋진비빔밥이혼기간 임신하고 이혼완료후 낳았네요 복수방법알고싶습니다...제가 몇 주전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서류상 남이되었네요상간소송도 했었는데 상간녀와는 이혼완료전에 협의로 마무리가 되었구요 그런데 이혼완료후 몇주전에 상간녀가 출산한 것을 알게되어서 충격과 배신이 너무나 큽니다...전 배우자는 그 여자가 절대 임신한거 아니라고 했었구요...헤어졌다는 뉘앙스여서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될줄은....이런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나 소송방법이 있을까요? ㅠ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분해서 복수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태성아빠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아내하고 결혼한지 이제 8년째입니다.저희는 천안에서 거주하고 있지요.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아이는 5살된 남자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몇일전 아내가 밤 9시쯤 잠깐 아이를 봐달라며 카톡을 보냈고 한시간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아 밤새 잠도 못자고 기다렸네요.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카톡도 읽지 않더군요.그래서 폰 분실신고를 하고 위치추적을 한 결과 인천에서 남자랑 같이 있더군요.겨우 겨우 설득아닌 설득을 해 돌아왔고 용서하고 참고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폰 진동이 울리고 그 남자하고의 카톡을 주고받는걸 다 볼수 있었습니다.현재 그 내용 전부 다 캡쳐해서 가지고 있고요.이런 경우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사랑해라는 말도 주고받고 있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주산뜻한스시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될까 궁금합니다.아빠의 폭언, 욕설, 물건 던지는 행위. 화가나면 손을 올리고 엄마가 항상 막아서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신체적 가해가 없으면 폭력 성사는 어려울까요.녹음 다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결같이유머러스한라마남편외도로 협의이혼시 양육비문제 문의드립니다남편외도로 협의이혼 하려고 합니다구두로 양육비 5년동안 월천만원 그이후 600만원 약속했는데 따로 공증받고 법원방문해 양육비 작성하면 되는건지공증을 따로 받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양육비 합의서에 작성해야하는 다른 특약 같은것이있는지도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퍼이팅장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제가 사고를 목격한게 아니여서..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혹시 가해자측에서 죄를 줄이려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뭐든 살아볼려고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를 모르겠아요.. 이런경우가 집안사람들중에 처음겪는 일이여서 어떻게 미리 대처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쩐지유연한마녀협의 이혼에 대해서 남편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협의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이혼 사유는 “상호 갈등과 신뢰 훼손” 으로 아내가 미성년자 27개월 아기 데려가서 키우고 단독친권으로 양육비 안받고 면접교섭도 없는것으로 하겠다고 하네요.. 책임은 남편인 저에게 더 큽니다. 외도 시도했으며, 재정사기당했습니다. 돈은 시어머니가 대신 갚아주었고, 아내는 배신감을 느끼고 신뢰를 잃어, 협의 이혼 하자고 제안함, 아직 같이 살고 있으며 심지어 시어머니 사는 집에 같이 살고 있음. 남편인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이혼 절차와 협의 이혼에 대해 기간 및 재정적인 소요파악을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