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혼인생활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데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간통죄가 폐지되어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파탄의 책임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상대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법으로 위자료가 정해져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건강한황새216딩크족 상속 관련 아시는 분 계실까요?1. 자녀가 없는 부부(양가 부모님 모두 사망 가정) 중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남편의 모든 재산을 와이프가단독으로 상속 받는 건가요?만약 그렇다면 남편의 형제는 상속 관련 아무 권리가 없는건가요?2. 남편의 모든 재산을 상속 받은 와이프가 사망시 부모님과 자식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다음 순위인데 형제 자매가 모두 사망했으면 형제 자매의 자녀(조카)한테 상속이 되나요?아니면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한테 바로 상속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종종참견하는사과잼6년 만난 남자친구와 일본 이주 및 동거 약속 후 일방적 파기, 동거할 집 내 어플에서 만난 여러명의 남자와(게이)성관계로 결별. 경제적·생활기반 손실 및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법적 책임 여부6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의 제안으로 일본 정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평소에 거의 싸우지도 않고 출국 직전 1년 미만 동거도 했으며(등본상도 기록ㅇ) 주변에서 결혼은 언제할거냐라는 말이 항상 들렸고 남자친구도 항상 우리 세가족(반려묘까지) 빨리 일본가서 새시작하고싶다라고 자주 얘기했습니다.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일본에 취업해 기반을 마련할테니 저는 일단 당장 취업은 어려우니(그때당시 일본어 실력이 취업할 정도는 아니었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온 후에 취업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저는 한국에서 진행하던 이직 준비를 중단하고 일본어·비자 준비, 반려묘 이주 준비, 한국 집과 살림 정리 등 이주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그 사이 제가 한번 일본에 가서 같이 살 집을 내견하러 다니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한두번 한국에 왔었습니다.)이후 한국의 생활 기반을 전부 정리한 뒤 일본으로 입국했으나 일본 도착 1주일 만에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 없이 태도를 바꾸어“내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하였습니다.(당시 저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오히려 불안정한 상황은 상대방의 제안으로 일본 이주를 하면서 발생한 구조입니다.)제가 취업은 하면 되는데 뭐가문제냐 매달려봐도 이젠 자기만 생각하고싶다며 갑자기 이별통보..그 후에 몰래 아이패드를 6년사귀며 처음으로 몰래 보았습니다.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남자친구는 사귀기 전에도 남자와 관계를 하던 동성애자(게이)였고, 함께 살기로 약속한 집에서(사실상 신혼집) 어플을 통해 만난 남자들을(매일 다른 사람..) 불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본에 오기로 한 이틀 전, 3일전에도 다른 남자들을 저희집에 불렀더군요…(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확보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저랑 사귀기로 한 날 두달 전에도 남자들이랑 팬티만 입고있는 사진을 보낸 카톡이라던지… 다수의 남자들과 연락했더라구요. 하…..현재 저는 • 한국 직장 상실 • 한국 주거지 상실 • 일본 거처 상실 • 생활기반 붕괴 상태 • 반려묘를 동반한 채 체류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남자친구의 제안과 약속을 신뢰하여 생활기반 전체를 정리하고 이주했으나, 일방적 변심과 이별 통보로 인해 직장·거처·생활기반을 모두 상실한 상황입니다.제가 이렇게 누굴 고소하고싶은 마음이 드는게 처음인데 진짜 6년 세월이 통채로 사기당한 것 같고 막막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십사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궁금한 점은, 1. 해당 사안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불법행위, 신뢰침해, 책임 있는 유도행위 등)으로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2. 이주·동거 약속을 전제로 한 신뢰 형성 후 일방적 파기 행위의 법적 평가 가능성 3. 주거지 내 제3자 성관계 및 이중생활 정황이 법적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4. 형사처벌 가능성(기망, 사기, 기타 범죄 구성요건 해당 가능성 포함) 5. 증거자료의 법적 효력 및 실질적 소송 가능성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항고기간이 담주 수요일까지인경우 준비서면을 2주안으로 제출해도 되나요담당 변호사가 항고이유서에 중요한 쟁점들을 누락시키고 제출을 하고 추가로 빨리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다음 서면에 제출을 하겠다고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3차례나 추가로 작성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준비서면으로 2주안에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요이런경우 시간적으로 준비서면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가요중요한 주요쟁점 3.4개중에 2개가 누락이 되었어요.. 나머지 한개도 그 주장성이 양육권이 아닌 면접교섭으로 초점을맞춘상황에서 면접교섭 항고가 진행중입니다. 항고에서 지면 솔직히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나머지 내용들을 추가로빨리 작성을 해달라고 했지만 해주고 있지를 않으세요저는 항고이유서를 안전하게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데요.. 준비서면을 2주안에 제출을 한다고 하시는게 현실적으로 저한테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가요오늘도 4번째로 기존서면을 철회하고 수정. 보완해서 다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문자확인도 안된 상태에요월요일날도 거부를 하시면 제입장에서 불안하게 소송을 진행하는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변호사님을 교체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미아름다운여행가부모 이혼시 성년이 된 자식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부모와 아래 성년인 자녀 둘이 있는데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성년의 경우에는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없다는데 자식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된건데 이 경우 자녀들은 부모와 합의를 했다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아파트 1채(4억 이하)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위자료로 받는 것이 나은지 재산분할로 받는게 나을까요?자녀 둘은 부동산을 판매하여 1/2로 나눠 가질 생각인데 혹시 더 나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시뻘건할미새141사실혼관계인데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내가 이사를 가야 해서 결혼할때해온 살림을 가져가야하는데 연락두절입니다수고하십니다.답답해 문의 드립니다결혼은 했으나 신고를하지않고 사실혼으로 살았는데 갈라서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혼하겠다고 하고 짐을싸서 친정으로 갔고 중가중간 나 직장에 있을때 집에와서 필요한것들을 가져갔습니다.그리고남은 옷 혼수용품 가전제품등이 남았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이사를제가 가야하는데 그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찬거미294이상황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봅니다.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찾아오게됐습니다제가 결혼한지는 3년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않았고 결혼식은 올린 사실혼 관계입니다.한달전쯤 큰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제가 대출을 받아 주식을 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하자고 친정으로갔습니다 그리고 2월 말일까지 빼겠다고 말하고서 갔습니다 .필요한 짐들을 제가 일하는시간에 조금씩 가지고 갑니다 말일이 되가는대 연락을해도 받지도 않고 언제 나가는지도 불확실한상황입니다. 대출금은 계속나가는상황이라 이사를 갈계획인데 혹시 카톡으로 미리 제가 있을때만 오라고한뒤 비밀번호를 바꿔도 될까요?..(현재 동거인상태입니다)여기서 하나더 궁금한게 제가 결혼전에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다는걸 안 아내가 부모님에게 증여받기 한달전부터 자신이 빚이 있으니 그돈을 받아 빚을 탕감 후 이자가 줄어드니 그돈을 다시 채워넣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금액이 너무커서 안된다 일부분만 빌려 주겠다 했고 나머지는 일년안에 갚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을 준 시점도 결혼하기 전입니다.)그리고 제가 중간마다 빚이 얼마 남았냐 물어봐도 내 개인빚이니 신경쓰지말아라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이였고 빚이 얼마가 남았는지도 몰랐습니다근데 현재 3년 살면서 이혼하는 순간 본인이 말하기로는 그사이 돈을 갚았는데 아직 남은돈이 아직도 많았고 제가 빌려준 돈은 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위에 쓴글에 현재 연락도 안되고 아내 부모님도 연락을 받지 않는상태이며1.이 돈이 받을 수 있는돈인지 혹시나 이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제가 불리한건지(위자료를 줘야한다등등)2.위에글만 보면 카톡후 비밀번호를 바꾸는게 안되는데 이글과 합쳐지면 허용이 되는건지3.지금 이런상황이면 제가 지금 당장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카톡 하나보내고 일주일 기다리고 카톡하나보내고 일주일기다리고 이런식입니다)너무자세히 들어가면 글이 길어져 일단 짧게 나마 써봅니다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항고 소송 재판연기와 선임비용 환불이 가능할가요제출일정을 한달정도 연기한 상태에서 다시 연기가 가능할가요지금 선임을 한 변호사가 항고이유서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것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편협적으로 작성된 부분.아이가 친부를 무서워하는 정황과 관련한 아이의 친부에 대한 심리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점 등을 요청해도 계속 거부하면서 준비서면에 제출을 하겠다고 하네요 변호사를 교체하게 되면 지금 변호사가 작성한 이유서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제가 작성한 서류.사건 검토비용을 제외해서 받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쩐지따뜻한마음을가진라이온양육비이행관원에서 선지급신청서류양육비 이행관리위운에서 양육비 선지급 으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대 서류를 어디서 구해야하는지 쉬운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하질문답변왕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결혼 10년 차 부부이며 맞벌이를 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