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출마할때 기탁금이 있다던데요. 기탁금이 얼마나 되나요?
대통령에 출마할때 기탁금이 있다던데요. 기탁금이 얼마나 되나요. 기탁금이 몇억은 된다고 들었거든요. 대통령이 출마하려면 꼭 내야한다고하더라구요. 기탁금이 얼마나 되나요?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3억의 공탁금을 걸어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출마를 막기 위한 제도 입니다.
15%이상 얻으면 모두 돌려줍니다.
국민의 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는 돌려 받습니다.
그러나,무소속 대선후보는 15%의 득표율을 얻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서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통령에 출마하는 경우 기탁금은 3억원 입니다.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10~15%득표하면 절반을 돌려주게 됩니다.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에게 되도록 다수표를 몰아주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각 나라마다 대통령에 출마할때 발생하는 기탁금의 량은 다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본다면 20대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기탁금은 3억원입니다. 기탁금은 큰 편은 아니나, 선거를 치루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높은 편이라,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한 문턱이 높은편입니다. 이러한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득표율이 15%이상이어야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고, 15% 미만일때는 일정금액만 돌려받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입ㄴ디ㅏ. 따라서 이러한 기탁금의 환급여부, 그리고 인력운영비 등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에 쉽게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공탁금 3억원을 내야 합니다.
후보자가 15%이상 득표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